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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시행규칙 제27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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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항공법시행규칙 제27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세종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
황상현
1
윤용섭
1
권광중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법 2005. 9. 8. 선고 2004구합35622 판결
[운수권배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1.10.(27),181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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